행정학) 8번, 현대행정, 정부규제, 규제개혁 2019년 국가직

1.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.
1. 틀린 부분 언제든 환영.
1. 전공자 아님. .
1. 내 알아서 이해하고 공부할 것임.
1. 혹 누군가 이 블로그를 보더라도 참고만 할 것,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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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 

ㄱ. 포지티브(positive) 규제가 네거티브(negative) 규제보다 자율성을 더 보장해준다.
ㄴ. 환경규제와 산업재해규제는 사회규제의 성격이 강하다.
ㄷ.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를 의미한다.
ㄹ. 수단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.

 

① ㄱ, ㄴ
② ㄷ, ㄹ
③ ㄱ, ㄴ, ㄷ
④ ㄴ, ㄷ, 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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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 풀이 과정 >
ㄱ.은 내용이 반대인 듯. 네거티브 규제가 더 자율적이니까. 틀림. ㈀이 들어간 1번 3번 지움
ㄴ. 환경규제와 산업재해규제는 사회규제의 성격이 강한 게 맞으니까 ㈁이 들어간 4번이 답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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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정리 >

 

대부분이 허용이냐, 금지냐로 구분하면 쉬운 것 같다.
물론 이름은 반대다. 그러니까 적은 범위를 차지하는 예외 따라 이름을 딴다.
이 쉬운 것도 안 외워질 것 같더니 정리하니까 수월하구만.
그러니까 대부분이 금지면 원칙금지, 예외허용 ⇒ 이름이 반대니까 포지티브 규제
대부분이 허용, 예외가 금지라면  ⇒ 네거티브 규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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ㄴ. 환경규제와 산업재해규제는 사회규제의 성격이 강하다.
규제는 영역별로 두 가지로 분류된다.
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.


경제적 규제는 기업 자체의 활동에 대한 규제(?)라면,
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규제라고 보면 되려나?

경제적 규제 예 : 진입 규제, 가격 규제, 독과점 규제, 불공정거래 규제
사회적 규제 예 : 환경규제, 산업재해규제, 소비자보호규제, 사회적 차별규제, 작업장안전과 보건규제

예를 보면 구분이 될 듯 하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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㈀, ㈁ 두 개로 문제를 풀었으니 나머지는 읽어보고 정리해야지.
문제만 풀던 것보다 이렇게 정리하니까 훨 낫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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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이 문제 풀어요~

재미나게 공부합시당